대구MBC

유통기한 표기 없이 양념주꾸미 10억원어치 판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양념주꾸미를 만들면서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41살 임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태국산 냉동 주꾸미로 양념주꾸미 67톤, 시가 10억 8천만원어치를 만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동구 화랑로 제한속도 시속 10km 낮아져

대구지방경찰청은 동구 신천동 동대구 세무서에서 효목네거리 서편까지 1.8km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효목네거리 동편에서 신용계삼거리까지 3.4km는 시속 70km로 10km씩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과속 여부를 가리는 경우에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무인 단속은 내년 초부터 바...

"법원,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안 지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증권, 금융 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의 최근 3년 평균이 70%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폭력범죄와 방화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각각 96%,94%인 것에 비하면 증권, 금융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약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보다 ...

노동청,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0일까지를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부정 수급액의 30%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나 재취업 여부를 허위신고하는 경...

노동청,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0일까지를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부정 수급액의 30%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나 재취업 여부를 허위신고하는 경...

불법 원어민 회화강사 250명 무더기 적발

법무부가 최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한 결과 25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영어강사가 130여 명, 중국어 강사가 120여 명으로, 최근 중국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외국인 강사와 ...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폭행..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월 7일 밤 11시 반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 위에서 요금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 59살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접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소 14일 이상 내국인 고용 노력을 기울인 제조업체가 대상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료를 연체했거나 이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고된 곳은 감점 대상이 됩니다. 고용...

간호 실습 중이던 여고생 강제 추행..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은 병원에서 간호 실습 중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호 실습을 하고 있던 17살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평]"우리 말로 된 형법 시급"

오늘이 한글날입니다만 법률 조문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일본식 표현들로 가득한데요, 이런 표현들을 쉬운 한글식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법무부에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지 뭡니까요.. 알기 쉬운 형법 만들기 소위원회 위원인 신동운 서울법대 교수 "해방 이후 우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