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증권, 금융 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의
최근 3년 평균이 70%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폭력범죄와 방화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각각 96%,94%인 것에 비하면
증권, 금융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약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