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속보]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구형... 선고는 1월 28일

주가조작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혐의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와 관...

대구서 '출생 신고하지 않은 신생아를 남에게 넘긴' 부모,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1년 4개월, 친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각자에게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이들은 2015년 7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출...

우리복지시민연합 "지역의사제법 통과 환영···과도기적 대책 절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의사제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붕괴하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고 지역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장기적 대안 중 하나라며 환영했습니다.중증 응급환자나 암 환자가 주거지에 따라 생명의 기회가 달라지는 의료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추가 특검은 국회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며 추가 특검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지 복잡한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추가 특검은 국...

내란 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끝으로 오는 12월 14일 수사 마무리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내란 특검의 수사도 12월 14일 마무리됩니다.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해 수사 기한을 세 차례 연장했고 12월 14일 수사 기한이 끝납니다.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한덕...

[속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와 법리 다툼 여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12월 3일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추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불구...

"세입자가 전세 계약 끝난 뒤 전자제품 가져갔다" 무고로 기소된 50대,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전세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뒤 전자제품 등을 가져갔다고 고소해 무고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0년 7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세입자와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2년 지난 다음 집을 비우면서 인덕션, 오븐, 세탁기, 냉장고, 벽...

조지호 "윤석열, 월담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하라' 지시···나는 '씹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12월 1일 서울중앙지법 제32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밤 11시 15분부터 한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

'국정농단'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시장 불구속 기소

'국정농단'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특검은 12월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

약국에서 처방 약 준비 못 한다고 하자 행패 부린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8월 29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약을 준비할 수 없다며 돌려주려 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두 차례 더 찾아가 휴대전화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