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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끝으로 오는 12월 14일 수사 마무리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03 09:37:02 수정 2025-12-03 10:53:30 조회수 56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내란 특검의 수사도 12월 14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해 수사 기한을 세 차례 연장했고 12월 14일 수사 기한이 끝납니다.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기소 해 최근 결심공판까지 열렸는데,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앞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잇단 영장 기각에다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 동력은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을 멈춰 세운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정치 보복과 국민 탄압, 내란 몰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반헌법·반민주적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비난하며 격앙된 반응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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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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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5-12-03 22:23

    내란재판부 국회 통과 되었네요! " 축" 뼈속까지 대구시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