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목요논박] TK 행정통합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만약 통합 특별법이 오는 12일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 빼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경북 ...

[목요논박] ‘사법개혁 3법’ 논란···“일종의 포퓰리즘” “재판소원제는 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유감을 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제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긍정 반응도 나옵니다. 한편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목요논박]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행안위 통과···남은 과제는?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3개 특별법이 2월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줍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등 특례가 담겼습니다. 앞으로 재정 이양 ...

[목요논박] 탄력받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논란도 여전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오는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야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이양 등 합의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일단 통합부터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야당의 특별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목요논박] 예상 깬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씨가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이를 두고 일...

[목요논박] ②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지방 주도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화두로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내세우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미래 의제를 선점해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 ...

[목요논박] ①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구형보다 높은 형량에 대해 과하다는 평과 함께 논리에 딱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

[목요논박] ② 중일갈등 속 한국 연쇄 정상회담···실용 외교 성과는?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중, 한일 간에 민감한 문제에 관한 뚜렷한 진전은 없지만 정상 간 신뢰를 쌓아 앞으로 갈등이 생겨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

[목요논박] ① 베네수엘라에 이어 그린란드까지…미국의 속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압송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도 추진하면서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

[목요논박] 일파만파 김병기···“정치 먹이사슬 적나라하게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구청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위원회를 만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교수를 지난 5일 임명하고 ‘윤 어게인’ 13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