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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백화점에서 소란 피운' 4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8월 2일 오후 3시쯤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치고 사람들에게 발길질과 함께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20여 분 ...
조재한 2025년 11월 25일 -

법원 공무원 노조 "5급 이하 78%, 조희대 대법원장직 수행 부적절 응답"
법원 공무원 노조 78%가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5급 이하 설문조사에서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사는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전국 법원 5급 이...
조재한 2025년 11월 24일 -

법원 "'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하겠다"
법정 소란 뒤 감치 논란을 부른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가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합의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1월 24일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재판에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11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
조재한 2025년 11월 24일 -

전문의 응시 77% 회복에도 필수 의료 공백···정상화까지 '먼 길'
◀앵커▶2026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를 마감한 결과 2025년보다 4배, 의정 갈등 이전과 비교하면 7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런데, 가장 인원이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는 기피가 더 심해졌습니다.1년 7개월 지속된 의정 갈등이 전공의 복귀로 일단락됐지만 의료 현장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
조재한 2025년 11월 24일 -

[속보]도주 한 달여 만에 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구속...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특검의 압수수색 도중 달아났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11월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이 씨는 2009년 말부터 약 1년간 김건희 씨의 계...
조재한 2025년 11월 22일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김건희-건진법사 연결고리 구속영장 청구
'국정농단' 특검이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특검은 11월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영장실질심사는 2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이 씨는 2009년 말부터 약 1년간 ...
조재한 2025년 11월 21일 -

대구서 '음주 금지' 보호관찰 준수 사항 어긴 50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음주가 금지된 보호 관찰 기간에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보호 관찰 기간이던 지난 2월 10일 저녁 7시쯤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돼...
조재한 2025년 11월 21일 -

[심층] 지역의사제 추진 본격화한다는데···겨우 끝낸 '의정 갈등' 또다시?
지역의사제 본격 추진···공청회 이어 국회 상임위 통과지역의사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국회에서는 관련 공청회를 연데 이어 20일에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의사 단체는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겨우 누그...
조재한 2025년 11월 21일 -

삼성 투수 출신, 수천만 원 안 갚아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투수 출신 안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안 씨는 2016년 1월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4,750만 원을 빌린 뒤 ...
조재한 2025년 11월 20일 -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 벌금 2,400만 원···황교안 1,900만 원·송언석 1,150만 원
'패스트트랙 충돌'에 관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서울남부지법 제11 형사합의부 장찬 부장판사는 11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나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
조재한 2025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