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선고는 1월 30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징역 9년이 구형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23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 천 62만 원, 추징금 25억 5천531만 원을 구형했습니다.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는? 12월 2일 영장 실질심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12월 2일 진행됩니다.서울중앙지법은 12월 오후 3시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임성근 등 33명 기소하고 150일 수사 마무리

'순직 해병' 특검이 출범 15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수사를 마치며 이명현 특검은 28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분노를 계기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등 조직적 ...

"의대 2,000명 증원 尹 지시 있었다"…복지부 "감사 결과 업무에 적극 반영", 의협 "법적 책임 묻겠다"

극심한 의정갈등을 일으킨 의대 2천 명 증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와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감사원은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매년 5백 명씩 의대 정원을 총 3천 명 늘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천 명 이상은 늘...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윤석열·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순직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특검팀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2024년 3월 ...

근무시간에 음주·행패 경찰 항소심에서 '자격정지 2년'

대구지방법원 제2-2 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피웠다가 기소된 경찰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해당 경찰은 2024년 2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112에 신고당한 뒤 또다시 술을 마시고 같은 식당에 찾아가 식당 ...

'순직 해병' 특검, '국회 위증 방치' 공수처장·차장 등 불구속 기소

특검 수사를 받아온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순직 해병' 특검은 11월 26일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선고는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내란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의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특검은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

'내란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구형량은? 26일 최종 변론⋯선고는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이 22일 열립니다.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합의부는 26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결심 공판을 엽니다.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이 약 2시간 동안 구형량과 의견을 밝히고 한 전 총리 변호인이 약 2시간 최후 변론을 하고 한 전 총리의 최...

"재판서 소란, 법치주의 훼손"···법원행정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 소란 등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법원행정처는 11월 25일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