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병' 특검이 출범 15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를 마치며 이명현 특검은 28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분노를 계기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대령에게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를 확인했다"라며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에게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직무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독립성, 공정성 보장이 중요한 수사 업무에서 구체적 결과에 개입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수사 기간 15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는데,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밝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일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앞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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