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징역 9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3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 천 62만 원, 추징금 25억 5천531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말단직원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차량과 주거 학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정당한 근로 대가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곽 전 의원에게 준 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곽 전 의원 덕분에 대장동 개발 사업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고 곽 전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아들을 통해 줄 방법까지 논의한 사실이 제삼자 진술과 녹음파일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선행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이중기소 추가 기소에 해당해 위법하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성과금에 대해서도 곽 전 의원과 관련 없고 이 지급된 것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유죄 결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검사들만 아는 곳에 숨겼다며 권력자 지위에 있었던 걸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도 곽 전 의원과 모의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잘못된 언어 습관과 공통비 다툼 여파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 사과한다며 지혜로운 판결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30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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