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패스트트랙 충돌' 20일 오후 1심 선고···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관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가 11월 20일 나옵니다.서울남부지법 제11 형사합의부는 11월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2019년 4월 국회에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거나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지역의사제 추진 본격화"···의정 갈등 재점화하나?

◀앵커▶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여러 의료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열며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의사 단체는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로 겪은 의정 갈등이 겨우 가라앉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의정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보...

[속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기각했습니다.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

"눈썹 문신은 미용으로 의료행위와 구별···눈썹 문신 시술 무죄"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눈썹 문신 시술로 기소된 50대 미용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미용업자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구시 동구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갖추고 한 번에 2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눈썹 문신...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 12월 28일까지 30일 연장하기로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특검은 11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을 12월 28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19일 대통령에게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간 안에 출석을 요구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이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

'검건희 오빠' 구속영장 실질심사···19일 밤 결정될 듯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1월 19일 오전 진행됩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김 씨는 모친과 함께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 받고도 하지 않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4월 병무청 앱을 통해 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를 받고도 검사도 받지 않고 입영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적극적 면탈 목적이...

해병 특검, 임성근 1명 구속하고 수사 마무리 수순···곧 공소 유지 체제 전환

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명을 구속하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정민영 특검보는 11월 18일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 정리하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의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수사 기한은 28일까지 열흘가량 남겨둔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수사 외압' 사건 수사 ...

"과태료 부과에 불만" 대구서 '단속 카메라 뗀' 운전자,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경찰이 설치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운전자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롯가에 설치돼 있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를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

내란 특검 기소 첫 선고는 '12월 15일 노상원'···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관련 첫 번째 재판 결과가 12월 15일 나옵니다.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1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진급 청탁 금품수수와 관련해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상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