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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기소 첫 선고는 '12월 15일 노상원'···징역 3년 구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1-17 13:37:56 조회수 60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관련 첫 번째 재판 결과가 12월 15일 나옵니다.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1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진급 청탁 금품수수와 관련해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상품권 몰수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등을 통해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이름과 학력, 특기 등 정보를 수집했고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 사전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 최종 판결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합의부에서 2026년 1월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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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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