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모친과 함께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청탁 등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의 장신구 등을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 14일 김진우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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