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의정갈등을 일으킨 의대 2천 명 증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와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매년 5백 명씩 의대 정원을 총 3천 명 늘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천 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4년간 5천 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천 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조 전 장관은 한 달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천 명 증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정위원회 구성에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나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대학이 제출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평가할 만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 인력 수급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서 2027년도 의대 정원 등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제기됐던 핵심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이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