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 소란 등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1월 25일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는데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 두 변호인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거부하는 등 심리를 방해해 감치를 선고받은 점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점을 징계사유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