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본격 추진···공청회 이어 국회 상임위 통과
지역의사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공청회를 연데 이어 20일에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사 단체는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겨우 누그러졌나 싶었는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역·필수 의료 인력난 해소 위해"
정부와 여당은 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빠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고 정부도 정부안을 조만간 확정해 내기로 하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심각" vs "위헌 요소"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는 지역의사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역의사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 "의학 교육 중장기적인 지역 임상실습과 레지던트 경험이 향후 농어촌 근무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현시점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지방 병원의 전공의 지원 미달, 분만·소아과·응급과 같은 필수과 붕괴, 야간·휴일 진료 공백 확대 등이 현실화한 의료 현장에 하루라도 빨리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지역의사제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근본적으로는 지역 소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만 계속 내놓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무 환경, 처우, 안전 문제, 의료사고 리스크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의사협회 궐기대회 등 반발 수위 높아져
갈등은 지역의사제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의사 단체는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검체 검사 제도 개편, 필수 의료 야간·휴일 수술 수가 조정, 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 등이 현장 의견을 듣지 않고 폭주하고 있다며 비판합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

정부 "의료계와 협의 통해 보완"
정부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역의사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다듬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주거 지원이나 직무 교육, 경력 개발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들도 의료계와 협의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뿐 아니라 지역 공공병원 기능 재편, 필수과 전공의 지원, 야간·휴일 진료 수가 인상, 소아·응급·분만 등 취약 분야 지원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근무 환경·안전·보상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지역 배치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겨우 끝낸 '의정 갈등' 또다시?
의대 정원 확대 사태에서 확인된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지역의사제 논의를 계기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역·필수 의료 강화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해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논쟁은 단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인구구조·의료 공공성·의사 수급 등 복합 문제가 뒤엉켜 있어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