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의사제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붕괴하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고 지역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장기적 대안 중 하나라며 환영했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나 암 환자가 주거지에 따라 생명의 기회가 달라지는 의료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의사를 양성해 효과가 나타나려면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해 당장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과도기적 대책이 절실하다며 공공의료 예산과 관련 제도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은 지역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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