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재개발 사업 25억원 빼돌린 조폭 두목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수사부는 대구시 수성 3가에서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 시행사 대표이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두목 47살 A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시행사 임원인 53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대구시 수성 3가 재개발 지구에서 아파트 400가구 분...

건보료 부정수급 약사.의사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 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지난 2005년부터 일곱달동안 의사와 짜고 600여명의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제비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약국 약사 65살 박모 씨와 약국 사무장 55살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예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과 공모해 천 여만원을 챙...

약국 잘 된다며 속여 계약금 가로채

대구지방검찰청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이 잘된다고 속여 수억원의 임대차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6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약사인 김모 씨의 이름으로 대구시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10억원을 빚지고 있으면서도 약국이 잘 된다고 속여 51살 김모 씨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해 두 차...

송유관 뚫고 기름훔친 일당에 중형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아홉달동안 230여차례 걸쳐 경주 건천읍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49억원치의 기름을 훔쳐 판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훔친 기름을 운반하거나 이를 ...

거액 사기 대출 40대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가치가 없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대구시 동구 검사동 4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내의 기계와 공구 등을 문 모 씨 등 5명으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받고 이미 담보로 제공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지난 ...

동거녀 성매매 알선, 30대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반 직장여성인 동거녀에게 성매수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모두 자신이 착복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를 놓고 볼 때 죄질이 ...

서문시장 보조금 빼돌린 상인 등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해 구청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베네시움 입점상인회 이사 53살 김모 씨와 베네시움 건물 관리인 41살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화재로 곤경에 처한 상인들을 돕기 위해 구청에...

만평]사전구속영장은 있을수 없는일

최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수사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기각률이 덩달아 높아지자 검찰도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갈수록 늘어 나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차동언 2차장 검사 "자신한테 영장이 떨어지...

재개발 사업 사기 조폭 두목 영장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수사부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 시행사 대표이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두목 47살 A씨와 53살 B씨 등 임원 2명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수성구 모 재개발 지구에서 아파트 400가구 분양 사업을 하면서 땅...

서류 위조 토지사기단 무더기 검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대구시 동구 방촌동 장모 씨의 100억원대 땅을 자기땅으로 속여 선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3살 박모 씨등 5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부동산 중개업자로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대구시 용산동 박모 씨 등 4명의 땅을 2억 4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