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 못 받는다"

대구지방법원은 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36살 송모 씨가 채무자 39살 조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 대여는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

대구 모 고교생 집단 식중독 증세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 따르면 수성구의 모 고등학교 재학생 70여 명이 어제 저녁부터 복통과 설사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은 급식을 중단하고 교내 식당과 화장실 등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법정 전염...

식당내 어린이 사고, 부모.업주 공동책임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중순 모 숯불갈비 식당에서 28살 임모 씨의 24개월 된 딸이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딛쳐 화상을 입은 뒤 임씨가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식당 주인은 임씨 가족에게 천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화로의 위험을 ...

만평]검찰 "수사부터 제대로 해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나면서 경제사범이 저지르는 피해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범죄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어 검찰이 경제사범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차동언 2차장 검사는, "10년 전만해도 사기나 횡령 사건의 피해금액이 고작 억대였다면, 요즘은 해 먹었다면 100억, 200억원이에요. 이러...

화물연대 비회원 화물차 에스코트 늘어

화물연대 파업 이후 비회원 화물차에 대한 가해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740여대 화물차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목적지까지 이동했고 대구에서도 어제까지 50대 화물차가 경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

시내버스.승용차 충돌, 승객 5명 부상

오늘 오전 8시 40분 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경남타운 네거리에서 남부정류장 방향으로 달리던 46살 박모 씨의 시내버스와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47살 우모 씨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29살 배모 여인 등 5명이 다쳤고, 수성구청 지하철역 환기구가 크게 부셔졌습니다.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열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렸던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또 한차례 대구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 오전 9시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9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두번째로 국민참여재판을 엽니다. 법원은 이에 앞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 진행과정을 비롯해 판결 선고, 배...

R]법정구속 갈수록 늘어

◀ＡＮＣ▶ 요즘 법원에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집행유예 대신 4개월이나 8개월 징역형과 같은 단기 실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갈수록 법 집행이 엄해지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상가운영회 대표로부터 천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

대구지법, 4세 아동 진술 증거능력 인정

성추행 피해를 당한 만 4살짜리 여자 어린이의 진술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만 4살짜리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카를 보호해주어야 할 이모부로서 조카에 대한 보호의무나 신뢰관계를 배...

모 여성단체 회장 변사 사건 조사

포항 북부경찰서는 대구 모 여성단체 대표 50살 박모 씨가 지난 10일 포항시 북구 모 여관에서 구토증세를 일으키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투숙했던 공무원 57살 김모 씨를 상대로 박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