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나면서
경제사범이 저지르는 피해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범죄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어
검찰이 경제사범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차동언 2차장 검사는,
"10년 전만해도 사기나 횡령 사건의
피해금액이 고작 억대였다면,
요즘은 해 먹었다면 100억, 200억원이에요.
이러다보니 피해자도 엄청나게 많지만
법원이 경제사범을 너무 관대하게 처리합니다."
이러면서 경제사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검찰의 답답함을 풀려면
검찰 스스로 완벽한 수사기록을
작성하는게 우선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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