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R]전자발찌 첫 부착명령 선고

◀ＡＮＣ▶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후 한달 여만에 법원이 처음으로 성폭력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

특정후보 선거운동한 시의원에 벌금형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의원 58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역 시의원으로서 솔...

응급실서 난동부린 40대에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오문기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떤 사람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나 이송, 치료 등을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시설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면서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

전국 첫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006년 내연녀의 12살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라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재판부가 부착명령을 선고한 경우는 전국에서 이...

R]도청이전 예정지 기획부동산 적발

◀ＡＮＣ▶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주변에서 땅을 사들인 뒤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기획부동산업자 42살 김모씨 등 3명은 지난해 초부터 안동시 노하동 일대 8만 3천여 제곱미터 임야를 사들였습니다. 김씨등...

수성구청, 무단점유 국공유지 환수 방침

대구 수성구청은 다음달 말까지 범어동 궁전맨션 담장이 20년 동안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되찾기위해 담장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궁전맨션이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폭 3미터, 길이 50미터, 넓이 197제곱미터 터로 궁전맨션 입주자들은 준공 당시의 행정 실수를 입주자들에게 떠 넘...

유사석유 제조업자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산시 압량면에 유사 석유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섞어 만든 유사 석유 18리터 짜리 3만 6천여통, 싯가 5억 7천만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로 대구시 북구 동변동 4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도청이전지 주변 부동산 투기꾼 10명 적발

경북경찰청은 토지거래대금을 부풀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42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3.3제곱미터에 15만원에 사들인 안동시 노하동 일대 임야를 35만원에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청 이전이 예정돼 투자가치가 높다고 속여 170여명에게 3.3제곱미터에 45만...

만평]지역 정서를 무시할수 없어서...

사립학교법인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병인 경상북도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초기에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달리 갈수록 미지근한 자세를 보이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차동언 2차장 검사, " 검찰이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겠어요? ...

택배기사 가장 강도짓 20대에 중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택배기사를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7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인들이 쉽게 문을 열어주는 택배기사로 위장한데다 범행 과정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린 딸에게 흉기를 들이댄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