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육군 이병 귀대중 투신자살

오늘 오후 3시 50분 쯤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 중이던 경기도 양주 육군 모 부대 소속 21살 이 모 이병이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한 아파트 19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이병이 오늘 낮 12시 쯤 경남 거창에 있는 집에서 부대로 간다며 나갔다는 가...

단순 채무불이행 업체 "예보 조사권한없다"

불법행위없이 단순히 채무를 갚지 못한 업체를 예금보험공사가 조사를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지난 1998년 부도난 종합금융사에서 8억 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난 주물업체 대표 이모씨가, 조사에 나선 예금보험 공사에게 ...

허가과정 수뢰 공무원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공장 신축과정에서 업체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게 해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달성군청 과장 54살 최모 씨와 계장 50살 이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준 뒤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

만평]김진기 고법원장 "이제는 물러날 때"

대법관과 헌재소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이 30년 동안의 법관 생활 끝에 다음 달 고위법관 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 "마음의 정리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만둘 때가 됐다는 판단이 돼서 ...

"경매 낙찰 주택도 지방세 감면"

법원 경매로 구입한 주택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법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박 모씨 등 대구.경북지역 주민 8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경매도 법적...

필로폰 투약 항소심서 무죄 판결

소변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본인이 고의로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이트클럽 종업원 36살 최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익명의 제보로 최씨를 검거했고 최...

R]선거법 공소시효 너무 짧다

◀ＡＮＣ▶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위법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요. 공소시효가 짧다보니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의 혐의는 두가집니다. C.G 1] 하나는 차명계좌에...

이원동 청도군수,항소심 벌금 200만원 선고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업무추진비 3천여 만원을 기자와 공무원에게 홍보사례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과 공정한 선거문화 정...

금호강 샛강 오염 악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해 금호강의 19개 주요 샛강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각각 14곳이 한 해 전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신천의 경우 1리터 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005년 2.8마이크로그램에서 지난 해 3.8마이크로그램으로 ...

"루게릭병 증상 몰랐다면 보험계약 유효"

희귀 난치병인 루게릭병 초기 증세를 보이던 환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루게릭병 환자 김 모씨가 자신이 가입한 외국계 보험회사가 가입 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