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개인파산, 면책사건 급증

개인파산과 면책사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한 해 동안 접수한 개인파산은 2천 300여 건이었던데 비해,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 사이에는 3배가 넘는 7천 500여 건을 접수했습니다. 법인파산도 같은 기간에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채무면책 사건도 천 ...

R]법사위 국감-전관예우

◀ＡＮＣ▶ 오늘부터 지역의 각급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국감소식을 주요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독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

R]지역 국정감사 본격 시작

◀ＡＮＣ▶ 대구지역에서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감에 이어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회 법사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 16명 등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구고...

대구 전관변호사 수임률 14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지난 해 대구지역 구속·보석사건 수임건수 10위 안에 든 전관 변호사의 1인당 연 평균 수임건수가 14건으로 일반 변호사의 14배에 이릅니다. 또 200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수임건수 10위 안에 든 변호사를 분석...

대구지법 판결문 오류 매년 천 건 이상

대구지방법원이 작성한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된 사례가 해마다 천 건도 넘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판결과 결정,조정과 관련해 잘못 쓴 것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신청이 지난 2002년 이후 해마다 천 200여 건에서 천 400여 건이나...

법사위 대구고법 국감 정회 소동

오늘 오전에 열린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 실형을 살고 있...

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

대구지방검찰청이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003년 이후 2천 7명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600여 명은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판사의 영장기각 등으로 석방해 석방률이 31%에 이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검찰...

종이팩, 폐지와 분리수거 추진

우유를 비롯한 음료수 용기로 사용하는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로 발생한 종이팩 재활용률이 27~28% 수준으로, 60~70%에 이르는 금속깡통이나 유리병, PET병보다도 훨씬 낮음에 따라 폐지와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동주택 ...

세금포탈 치킨체인 벌금 2억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수 억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체인업자 55살 권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권 씨 업체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가맹점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가맹점 개설 교육비를 받...

의사면허 취소 판결후 7개월 걸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생겨도 처리가 늦어 평균 7개월 이상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위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건복지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면허취소를 통보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