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서부지청장에 곽상도 서울고검검사 내정

법무부는 내년 3월 문을 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곽상도 서울고검 검사를 내정했습니다. 곽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거쳐 사시 15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검 의성지청장과 대구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구지검은 서부지청이 개청되면 업무의 30% 가량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직업 영위 어렵다면 노동능력 100% 상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율이 100%가 되지 않더라도 원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 서경희 판사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직 택시운전사 박 모씨와 가족들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처방전 20% 6품목 이상 동시처방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5분의 1이 품목수가 6가지를 넘어,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분기 약제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기관의 원외 처방전 1매당 평균 약 품목 수는 4.2개로 지난 해 4.1개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21%는 6품목 이상 ...

대구 최대 사행성게임장 업주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대구 최대 규모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52살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시 동구 모 호텔 지하에 메모리 연타 기능을 갖춘 성인오락기 140여 대를 설치해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4억 2천만 원의 ...

조합원에 불리한 계약 맺은 조합장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수주를 미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47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

지방선거 당선무효형 선고,구형 잇따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 잇달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돼 재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강황 대구시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희문 봉화군수는 공천대가로 지역구 ...

산성비 원인 황산화물 40% "중국發"

산성비와 호흡기 장애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의 40%가 중국의 영향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전문가 회의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2년 넉 달 동안 실시한 황산화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 침적되는 ...

R]장례식장, 에너지 빼돌려

◀ＡＮＣ▶ 편법운영으로 문제가 된 대구시 치매노인병원에서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냉난방 에너지가 장기간 빼돌려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의 냉난방 시설을 모아놓은 기계실. 천장에 달린 배관이 중간에서 잘려 있습니다. 병원 기계실에서 ...

포름알데히드 취급제한 추진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의 제조와 수입,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와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구용 목재와 직물, 3살 이하 유아용품 등의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휘...

우선분양 약속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

아파트 시행사가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사면서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어겼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6민사부는 대구시 달성군 서모 씨 등 2명이 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 등기 처분 소송에서 매매 계약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