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개구리소년 부모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대구 성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관련해 부모들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단순 가출이나 실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유괴나 타살 등 범죄 관련 ...

황정구 남구의회 의장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허위 학력 기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황정구 대구 남구의회 의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장이 경력사항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선거에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있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밝혔...

지나친 가압류 "위자료 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잦거나 추정손해액을 넘는 가압류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6단독 손현찬 판사는 상표권 침해혐의로 피소된 50살 남 모씨가 상표권자인 45살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

건강R]당뇨병과 뇌졸중

◀ＡＮＣ▶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경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뇌졸중이 발생하는 빈도가 최고 3배나 된다고 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65살 권 모씨는 2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다가 지난 4월 뇌졸중이 발병해 오른쪽 신체 일부가 마비했습니다. ...

이원동 청도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군수는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전인 지난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군수 업무추진비 3천 80...

섹시바,칵테일바 표시 위법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에서 '섹시바', '칵테일바'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업종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임상기 판사는 '섹시바' 문구를 간판에 내걸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김 모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

가정 산소치료 보험 적용

이달부터 중증 만성 심폐질환 환자에 대한 가정 내 산소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중증 만성심폐질환 환자가 90일 동안의 내과 치료를 받은 뒤에도 장기적인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월 9만 6천원의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그 동안 만성 심...

만평] 모르고 한 일이어서 어쩔수가 없다?

재직중에 사채업까지 하면서 건설공사 비리를 미끼로 업체에서 돈을 뜯어낸 사람들로부터 사건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는데 자~ 이 경찰관은 구속되기 불과 열흘전에 사표를 제출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아갈수 있게 됐다지 뭡니까요. 대구 달서경찰서 이성균 청문감사관, "사...

미세먼지 등 개선, 오존 오염은 여전

대구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지난 해보다 개선됐지만 오존 오염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해 전국 65개 도시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는 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에 55마이크로그램으로 한 해 전 58마이크로그램보다 낮아졌습니다. 이산화질소도 0.023ppm으로 한 해...

R]공갈피의자 등친 간큰 경찰관

◀ＡＮＣ▶ 건설공사 비리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사람들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사채업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찰관 49살 김 모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 장 모씨로부터 공기업 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