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내년 3월부터 의료광고 허용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의료광고 허용 폭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최근 허위·과대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와 비교 광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기관의 광고에 대한 현행법규는 포지티...

피부관리실 연쇄 떼강도 중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여성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돌며 연쇄 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일당인 29살 김 모씨와 29살 최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합숙까지 하면서 범행도구를 미리...

동료 정보 훔쳐본 교수 벌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학교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구미 모 대학 30살 김 모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기심이나 연구를 위한 목적이더라도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

100억대 유사휘발유 유통 조폭 검거

시가 100억원대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대표 대구 반야월파 두목 32살 진 모씨와 총판매책 31살 허 모씨를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5살 조 모씨 등 소매점 판매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씨는 지...

R]역추산 음주 면허취소는 위법

◀ＡＮＣ▶ 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를 토대로, 역추산을 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자료 화면-음주단속 장면)--------------- 대구시 북구에 사는 32살 이 모씨는 ...

위드마크 공식,음주 90분 뒤부터 인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채혈을 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1단독 임상기 판사는 42살 이 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판사는 판...

권영택 영양군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호별방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

만평]변호사가 금밥통 시절은 옛날 얘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로스쿨이 법안 통과도 안돼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이제 예전같은 특권계층도 아닌데 굳이 로스쿨을 도입해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 뭡니까.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선우 부회장, "로펌 초기에는 들어가면 월...

운전의사 없었다면 음주운전 아니다

술에 취해 차 안에 있다가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움직여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0형사단독 김형태 판사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다가 차가 뒤로 밀리면서 지나가던 손수레에 부딪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 ...

건강R]스키 손상 주의

◀ＡＮＣ▶ 겨울스포츠의 대명사 하면 눈덮인 설원에서 즐기는 스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스키를 타다 생길 수 있는 부상 예방법,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스키를 탈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무릎 인대ㅂ니다. 넘어질 때 스키가 눈 속에 박혀 고정된 상태에서 가속도를 이겨내지 못해 몸이 뒤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