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이태근 고령군수 150만 원 구형

대구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업무추진비를 써서 선거 구민 연고자들과 신년교례회를 하는 재경 고령향우회에 특산물 홍보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고구마와 딸기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간접사실로도 미필적고의 인정

장기 투숙중인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간접적인 사실 만으로도 모텔업주에게 미성년자를 혼숙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 12형사 단독 김연학 판사는 미성년자를 혼숙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45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산터널 대구시의회 보고 반대집회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4차순환도로 앞산터널 반대 범시민투쟁본부는 오늘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가 터널 건설에 대한 민자투자 심의결과 보고를 받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투쟁본부는 "대구시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심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뒤 터널 건설을 ...

선거법 위반 경주시장 벌금 90만원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향인사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고 시정홍보와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R]도급계약 근무자도 근로자

◀ＡＮＣ▶ 제조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특정 업무를 하도급주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도 회사와 종속관계로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의 한 섬유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송 모씨 등 2명은 지난 95년 회사...

도급계약 근로자에도 퇴직금 지급해야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단독 김연학 판사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동구의 모 섬유제조업체 대표 박 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 ...

피해차량 동승자에도 같은 배상책임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공짜로 타고 가던 사람도 가해차량으로부터 동등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52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 중상을 입은 24살 정 모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지역 게임업체 KOG 정보기술대상 수상

대구 지역 게임업체인 KOG(케이 오 지)가 한국정보시스템학회가 선정하는 제2회 정보기술대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정보기술대상은 한국정보시스템학회가 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한 IT업체에 주는 상으로 시상식은 오늘 오후 2시 대구대 정보통신원에서 열립니다. 유명 게임포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그랜...

전공의 특정과 쏠림 여전

전공의 지원이 특정 과에 쏠리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병원이 내년도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피부과가 2명 모집에 5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 내과와 안과 등 8개 과의 경쟁률이 2대 1을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2명을 모집한 흉부외과와 1명을 ...

진료비 부풀린 의사 법정구속

환자의 진료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의사가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의사 44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