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법정구속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지난 해 10월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별관 앞에서 파업중이던 전 국일여객 노조원들과 체불임금 ...

장갑차 감전사 초등생 부모에 배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제 17민사부는 지난 4월 동대구역에 정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올라갔다가 감전사한 초등학생 박모 군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공사는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측은 고압선의 위험성에 대비해 출입문의 ...

배기선 의원 징역 4년 추징금 8천만 원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광고물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배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이고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

마을상수도 절반 이상 부적합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마을상수도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124곳에 대해 54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상수도 비급수지역인 마을상수도 7곳 가운데 달성군 구지면 갈래마을 등 4곳의 수질이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하지...

R]의료사고 환자 승소 잇따라

◀ＡＮＣ▶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의료진의 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한 뒤 인지기능을 잃은 5살 윤 모군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의료사고 재판 환자 승소 잇따라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 뒤 인지기능을 상실한 5살 윤 모군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사용한 약제는 호흡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고 특히 소아의 경우 호흡이 약화되고 의...

만평]대구지법원장, 검찰 수사관행에 일침?

검찰이 청구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로 사법부의 권위에 상처를 줬다며 내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 "그게 바로 '별건 구속'이라는 건데요.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 끝났고...

김천 부항댐 계획 취소 고법 항소

김천 부항댐 반대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항댐 기본계획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부항댐 계획이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추정한 용수 수요 전망과 전혀 맞지 않고 댐 건설로 인한 ...

차차 흐려져 밤부터 한때 비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한 때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5.9도를 비롯해 영천 0.8, 안동 2, 봉화 영하 0.6도로 예년보다 4도 가량 높았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14도를 비롯해 12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

사행성 PC방 운영 토착폭력배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행성 PC방을 운영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경산 지역 토착폭력배 3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경산시 진량읍의 PC방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게 한 뒤 환전수수료 10%를 떼는 방법으로 1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