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만평]기뻐하기에는 이른 것 아닌지?

어제 열린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기사 회생한 신현국 문경시장이 재판장이 판결문을 다 읽기도 전에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피고인석을 떠나려다가 제동이 걸리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시장은 마치 당선이라도 된듯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신현국 문경시장, "재판부가...

인혁당 재건위 관련 경찰 항의방문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들의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4·9 통일열사 추모행사 준비위원회는 오늘 대구,경북 경찰청을 방문해 유가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경찰의 추모비 탈취사건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남대 학생들이 세운 추모비가 경찰에 의해 철거됐고 경북대도 추모비를 세운 뒤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받아야

오늘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의료기기를 광고할 때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를 신문이나 잡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단체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의료기기광고를 사...

의도적인 징계절차 위반 아니면 적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벗어나 징계했더라도 의도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징계절차를 일부 위반한 채 상무를 징계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모 금융기관 이사장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

R]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ＡＮＣ▶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지만 지나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직장을 다니는 34살 김 모씨는 결혼한 뒤 가정에 소홀한 남편과 함께 살던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가만히 ...

前대구건설노조 위원장 집유 선고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해 6월 불법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 조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비 공갈 부분에 대해 검찰 측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

신현국 문경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상...

아파트단지 내 도로 음주운전 인정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를 취소당한 김 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엄 판사는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한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단지내 통행...

운동중 숨진 여중생 부모 손배소송 패소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005년 11월 체육 수업 중 체육복 안에 교복과 몸매보정용 속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다 숨진 여중생의 부모가 학교측의 부주의로 딸이 숨졌다며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학생 외에도 여러 명이 체육복 안에 교복을 입...

은해사 주지 '법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사찰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 9천 5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공사관계자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다시 정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