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의무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줄이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대구와 서울 등 대기환경 규제지역과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특별대책지역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을 때 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게, 2단계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대기...

대구고법 법관 결원율 2년연속 최고

대구고등법원의 법관 결원율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대구고등법원은 법관 정원 27명에 현원은 17명으로,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원율 37%를 기록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해에도 법관 결원율이 37%로 전국에...

대구지검 "인권보호에 인색"

대구지방검찰청이 다른 지역보다 인권보호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지검별 인권침해 신고센터 접수현황을 집계한 결과 대구지검이 66건으로 두 번 째인 서울 남부지검 8건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년 이후 검찰청별 진...

영대병원 노조집행부 고소

영남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두 달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직원 간의 충돌사태로 병원측이 노조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영남대병원은 지난 19일 밤 노조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병원 현관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려다 이를 말리는 병원 직원들과 충돌해 병원 직원 14명이 다치...

낙동강 수계 오염측정망 부실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국가 수질 자동측정망에 오작동이나 고장이 잦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 말까지 전국 주요 강에 설치한 40개의 국가 수질자동측정소에서 발생한 오작동과 고장 79건 가운데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측정소에서 발생...

달서천 하수처리장 최우수 시설 선정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이 환경부의 전국 최우수 하수처리시설로 뽑혔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해 전국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대구시 달서천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5개를 최우수 시설로 선정했습니다. 달서천 하수처리장은 나무심기와 공원화사업 우수처리장으로 뽑힌데다 하수처리 단가가 싸면...

공무원 뇌물범죄 '솜방망이' 논란

대구지방법원이 공무원 뇌물범죄를 일반인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공개한 대구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3년 18건의 공무원 뇌물범죄 가운데 6건을 선고유예했고, 2004년에는 20건 가운데 7건, 지난 해에는 8건 가운데 3건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영장 남발 많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기소하지 않거나 구속 또는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등 영장남발 사례가 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 사이에 대구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3천 800여 건 가운데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은 전체의 85%인 3천 340건에 그쳤습니다. 이...

자본감소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비과세

자본을 줄이기 위한 절차로 자기 주식을 사들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모 건축회사가 동대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 주식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일 경우 과세대상...

중국 안경 일본산 둔갑 업자 실형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산으로 속여 판 유명 안경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경업체 대표 2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소비자를 속여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