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변호사법 위반 벌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개인파산 신청자를 모집해 법무사 사무원에게 소개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손 모씨와 56살 이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700만 원, 벌금 250만 원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법무사 등과 공모해...

회사차로 출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임상기 판사는 회사차를 몰고 출근하던 도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36살 배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인혁당재건위 유가족 묘소 참배

32년만의 무죄선고를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도예종, 송상진, 여정남씨 등 사건 희생자의 묘소가 있는 칠곡 현대공원을 찾아 고유제를 올리고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투쟁을 벌이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

건강보험료 소득재분배 효과 있다

소득 최상위 계층을 빼고는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과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하위 5% 계층은 급여비가 보험료의 8.2배인 반면 상위 5% 계층은 급여비가 0.7배로 나타났습...

김진기 고법원장 사표 제출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이 어제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원장은 다음 달 고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다음 달 초 퇴임식을 갖고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 예정입니다.

정우달 민주노총 본부장 항소심 집유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005년 10월 대구시청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본부장이 노조 지도부로서 집회에 참석했을 뿐 폭력을 지시, 조장한 적이 없고 피해자측과 ...

당부의 말 덧붙인 판결문 화제

교도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당부의 글을 덧붙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6단독 손현찬 판사는 복역중 교도소측의 소홀로 동료 수감자에게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45살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

R]병원도 네트워크 시대

◀ＡＮＣ▶ 의료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병·의원들이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업계가 긴장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치과의원. 전국 50여 개 의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가입...

시립노인병원 부정운영 사례 추가적발

재단 임직원 월급을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는 병원 돈으로 지급해 물의를 빚은 대구시립 노인병원의 부정 운영사례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일주일 동안 대구시립치매 및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차 점검을 벌인 결과 병원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장례식장에서 병원의 상.하수도와 에너지를 3년 5개월 ...

김범일 시장 부인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택시기사 송년행사에서 김범일 시장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부인 김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행위가 선거 5개월 전에 이뤄졌고 참석자가 5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과 선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