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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구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학력을 허위로 표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황정구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최종 정규학력이 중졸인데도 예비후보자 명함에 비정규학력인 모 대학교 산업대학원의 총동창회장이란 내용을 적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졸로 올리...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만평]의사들 '한의학대학원 결사반대'!
정부가 한방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위해 지역 국립대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경북대가 유치에 나섰지만 당장 의대에서 반대하고 나선데다 대구시 의사회도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는데요. 이 창 대구시 의사회장, "만약에 대구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온다면 저는 전면에서...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R]패션조합 前임원 추가 사법처리
◀ANC▶ 한국 패션센터와 대구 패션조합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최태용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임원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 중앙 패션사업 협동조합과 한국 패션센터가 관행적으로 사업예산...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전공노 사무실 행정대집행 대상 안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현직 변호사가 '자치단체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시민 공익법센터 김현익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실의 점유는 민사상 명도소송 대상'이라면서 '강제폐쇄라는 행정대집행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위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 노...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패션센터 관련 사업심사 허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업 주도 기관들의 사업심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최태용 이사장은 산업자원부와 대구시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3년 동안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는데도 심사과정에서 제재가 없었습니다. 일부 연구원은 10여 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고, ...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패션 관련 인사 추가 사법처리될 듯
최태용 한국 패션센터 이사장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다른 패션 관련 단체 임원도 추가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 패션조합과 한국 패션센터가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업예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R]국비 보조금 유용 사실로 드러나
◀ANC▶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한국패션센터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유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태용 이사장을 어젯밤 전격 구속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검찰에 구속된 한국패션센터 최태용 이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대구 중앙 패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일...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최태용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패션센터 최태용 이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대구 중앙 패션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대구 컬렉션을 비롯한 패션 관련 행사를 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행사비를 부풀려 신청해,...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플라스틱,합성고무 지정폐기물 제외
유해성이 거의 없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폐기물,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은 페인트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빠집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관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안에서는 축산농...
도건협 2006년 09월 21일 -

만평]법.검 사이에 흐르는 냉기류
이용훈 대법원장이 연일 영장 발부를 신중히 하라고 주문하면서 법원과 검찰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법에서는 당직 판사가 맡던 야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업무를 영장 전담판사에게 맡겨 영장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 "사실 석 달에 한번정도 당직을...
도건협 2006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