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선거법 위반 경주시장 벌금 90만원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향인사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고 시정홍보와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R]도급계약 근무자도 근로자

◀ＡＮＣ▶ 제조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특정 업무를 하도급주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도 회사와 종속관계로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의 한 섬유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송 모씨 등 2명은 지난 95년 회사...

도급계약 근로자에도 퇴직금 지급해야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단독 김연학 판사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동구의 모 섬유제조업체 대표 박 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 ...

피해차량 동승자에도 같은 배상책임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공짜로 타고 가던 사람도 가해차량으로부터 동등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52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 중상을 입은 24살 정 모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지역 게임업체 KOG 정보기술대상 수상

대구 지역 게임업체인 KOG(케이 오 지)가 한국정보시스템학회가 선정하는 제2회 정보기술대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정보기술대상은 한국정보시스템학회가 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한 IT업체에 주는 상으로 시상식은 오늘 오후 2시 대구대 정보통신원에서 열립니다. 유명 게임포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그랜...

전공의 특정과 쏠림 여전

전공의 지원이 특정 과에 쏠리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병원이 내년도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피부과가 2명 모집에 5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 내과와 안과 등 8개 과의 경쟁률이 2대 1을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2명을 모집한 흉부외과와 1명을 ...

진료비 부풀린 의사 법정구속

환자의 진료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의사가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의사 44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

만평]검찰의 영천시장 수사는 태산명동서일필?

손이목 영천시장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손시장의 주변인물과 영천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법석을 떨었으나 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서야 겨우 손 시장을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김홍일 2차장검사, "현재 다른 게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

만평]에이즈, 편견이 더 문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에이즈가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감염자들 사이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해 감염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는데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차명희 상담후원팀장, "제가 아는 감염자 한 분이 TV에 출연했...

재임용 탈락 강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산시의 모 대학 강사 41살 서 모씨 등 3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이 각각 천 5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측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