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형광등 화재,제조사.집주인 배상

형광등 과열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불이 난 집 주인과 형광등 제조업자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7민사부는 지난 2004년 2월 이웃 집에서 난 불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40살 박 모씨가 불난 집 주인과 형광등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

R]건강시리즈-어린이 식중독 주의

◀ＡＮＣ▶ 요즘은 기온도 높은데다 습도마저 높아 음식 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름철 가장 주의해야 할 어린이들의 감염성 질환이 바로 식중독인데요. 원인균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식중독의 3분의 2 가량은 세균성 감염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장 흔한 것이 포도상구...

민주노총, 한미 FTA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늘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대구지역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파업을 결의한 공공연맹 소속 조합원들과 파업이 진행중인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앞으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 운동본부 실천단을 만들어 시...

엄삼탁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정치적 재기를 위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 생활체육 협의회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인정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39살 김 모씨가 경북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김씨가 고용계약 관계에 가까운 묵시적인 약정을 골프장측과 맺고 있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매일 출근해야 해 다른 회사 취업이 곤...

동산병원 이형 교수 후즈후 등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이 형 교수가 뇌졸중과 연관된 어지러움과 청력장애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07년판에 등재됩니다. 국제 전문학술지의 편집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교수는 지난 2000년 이후 27편의 논문을 국제 전문학술지에 실었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폭발물 허위 신고 징역1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허위로 '지하철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 내용이 공공의 안전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지하철 전동차 운행이 장시간 중단된 점을 고려해서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근로자 인정

◀ＡＮＣ▶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해외법인을 차려 놓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인들을 산업 연수생 자격으로 국내로 보내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주는 임금은 해외 현지 임금 수준이겠죠. 그런데, 이런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도 국내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업계에...

개인부채 불법탕감 업주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해서 회사에 진 거액의 빚을 불법으로 탕감받은 혐의로 대구 모 금속회사 전 대표이사 68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8년 1월 대구시 달서구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본인과 다른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가가 높았던 과거 시점에 회사가 ...

"음주운전 2번 단속 시 가중처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날 다시 같은 행위로 단속됐다면 2번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재형 판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2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벌금 300만 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