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만평]법무장관, 빛과 소금이 되자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지검을 방문한 김성호 법무장관은 부패방지를 언급하며 이른바 '빛과 소금'의 원칙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성호 법무장관, "빛이란 것은 바로 투명성이고 소금은 부패 예방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검찰에 재량권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검찰에 와서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것, 이런 문화가...

시한 지나면 개발부담금 부과 무효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시 달서구 일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공사가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에 적용한 옛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부과하겠다고 알릴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

경대병원 적자 다른곳서 보충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이 거액의 진료비 적자를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 의료외 수입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경상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의료 부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북대병원 국감, 진료비부당청구 등 추궁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진료비 부당 청구와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경북대병원이 진료비 청구를 잘못해 환불해준 것이 2003년 11건에 927만원에서 지난 해는 104건에 6천만원에 이른다며 진료비 부당 청구를 줄일 대책을 물었습니다. 한...

도박 사이트 자금담당 구속

대구지방검찰청은 PC방 업주 50여 명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도박 사이트 운영회사 자금담당 33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일당 3명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의 성인PC방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고 포커 등의 도박을 하...

김성호 법무장관 "감찰기능 외부 개방"

김성호 법무장관은 오늘 대구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률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직제를 고쳐 다음 인사 때부터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돼 있는 징계위원회를 앞으로는 위원의 절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대구고...

김성호 법무장관 "감찰기능 외부 개방"

김성호 법무장관은 오늘 대구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률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직제를 고쳐 다음 인사 때부터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도 절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구고검과 지검 직원들에게 형사사건 처리와 구속, 양형의 구체적인 기준...

건강R]돌연사 조심

◀ＡＮＣ▶ 증상이 생기고 난 뒤 한 시간 안에 숨지는 것을 돌연사라고 합니다.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또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거나 TV를 보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지는 돌연...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270억원

의료기관이 지난 3년 동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환수당한 금액이 2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천 700여 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천 600여 개 기관이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해 행정처분하고 부당이득금 271억원을 환수했습니다. 진료비 환...

불필요한 골밀도 검사 많다

일부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골밀도 검사로 부당한 수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 해까지 일년에 두 차례 이상 골밀도 검사를 한 환자가 5만 천여 명에 이릅니다. 의료기관 별로는 지난 해의 경우 부산대병원이 388명에 787건으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