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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감찰기능 외부 개방"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25 16:32:36 조회수 0

김성호 법무장관은 오늘
대구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률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직제를 고쳐
다음 인사 때부터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돼 있는
징계위원회를 앞으로는
위원의 절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대구고검과 지검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형사사건 처리와 구속, 양형의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공개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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