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대구 전관변호사 수임률 14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지난 해 대구지역 구속·보석사건 수임건수 10위 안에 든 전관 변호사의 1인당 연 평균 수임건수가 14건으로 일반 변호사의 14배에 이릅니다. 또 200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수임건수 10위 안에 든 변호사를 분석...

대구지법 판결문 오류 매년 천 건 이상

대구지방법원이 작성한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된 사례가 해마다 천 건도 넘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판결과 결정,조정과 관련해 잘못 쓴 것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신청이 지난 2002년 이후 해마다 천 200여 건에서 천 400여 건이나...

법사위 대구고법 국감 정회 소동

오늘 오전에 열린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 실형을 살고 있...

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

대구지방검찰청이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003년 이후 2천 7명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600여 명은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판사의 영장기각 등으로 석방해 석방률이 31%에 이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검찰...

종이팩, 폐지와 분리수거 추진

우유를 비롯한 음료수 용기로 사용하는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로 발생한 종이팩 재활용률이 27~28% 수준으로, 60~70%에 이르는 금속깡통이나 유리병, PET병보다도 훨씬 낮음에 따라 폐지와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동주택 ...

세금포탈 치킨체인 벌금 2억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수 억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체인업자 55살 권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권 씨 업체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가맹점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가맹점 개설 교육비를 받...

의사면허 취소 판결후 7개월 걸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생겨도 처리가 늦어 평균 7개월 이상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위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건복지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면허취소를 통보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의사...

R]피부건조증 예방법

◀ＡＮＣ▶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피부를 긁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다 난방으로 피부가 메마르고 뜨거운 목욕물을 쓰면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건조증 예방법,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가을이 되면서 주변 환경이 건조해지면 피부를 외부 환경으...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 마련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술 건수가 급격히 늘자 정부가 급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실금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안을 받아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안과 비교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 고시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00...

경북대병원 국립병원 의료사고 전국 2위

경북대병원이 전국 국립병원 가운데 의료사고가 두 번 째로 많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병원 의료사고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146건으로 전체 사고의 60%였고, 경북대병원이 2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립병원은 지난 2003년 이후 의료사고로 2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