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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관변호사 수임률 14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19 11:50:55 조회수 0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지난 해 대구지역 구속·보석사건
수임건수 10위 안에 든 전관 변호사의
1인당 연 평균 수임건수가 14건으로
일반 변호사의 14배에 이릅니다.

또 200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수임건수
10위 안에 든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을 뺀 개인변호사 가운데
전관 변호사 비율이 85%에 이르고,
보석사건도 78%를 전관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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