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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문 오류 매년 천 건 이상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19 11:45:1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이 작성한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된 사례가 해마다 천 건도 넘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판결과 결정,조정과 관련해
잘못 쓴 것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신청이
지난 2002년 이후 해마다 천 200여 건에서
천 400여 건이나 접수돼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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