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100억대 유사휘발유 유통 조폭 검거

시가 100억원대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대표 대구 반야월파 두목 32살 진 모씨와 총판매책 31살 허 모씨를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5살 조 모씨 등 소매점 판매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씨는 지...

R]역추산 음주 면허취소는 위법

◀ＡＮＣ▶ 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를 토대로, 역추산을 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자료 화면-음주단속 장면)--------------- 대구시 북구에 사는 32살 이 모씨는 ...

위드마크 공식,음주 90분 뒤부터 인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채혈을 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1단독 임상기 판사는 42살 이 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판사는 판...

권영택 영양군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호별방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

만평]변호사가 금밥통 시절은 옛날 얘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로스쿨이 법안 통과도 안돼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이제 예전같은 특권계층도 아닌데 굳이 로스쿨을 도입해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 뭡니까.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선우 부회장, "로펌 초기에는 들어가면 월...

운전의사 없었다면 음주운전 아니다

술에 취해 차 안에 있다가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움직여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0형사단독 김형태 판사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다가 차가 뒤로 밀리면서 지나가던 손수레에 부딪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 ...

건강R]스키 손상 주의

◀ＡＮＣ▶ 겨울스포츠의 대명사 하면 눈덮인 설원에서 즐기는 스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스키를 타다 생길 수 있는 부상 예방법,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스키를 탈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무릎 인대ㅂ니다. 넘어질 때 스키가 눈 속에 박혀 고정된 상태에서 가속도를 이겨내지 못해 몸이 뒤틀리...

이태근 고령군수 150만 원 구형

대구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업무추진비를 써서 선거 구민 연고자들과 신년교례회를 하는 재경 고령향우회에 특산물 홍보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고구마와 딸기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간접사실로도 미필적고의 인정

장기 투숙중인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간접적인 사실 만으로도 모텔업주에게 미성년자를 혼숙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 12형사 단독 김연학 판사는 미성년자를 혼숙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45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산터널 대구시의회 보고 반대집회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4차순환도로 앞산터널 반대 범시민투쟁본부는 오늘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가 터널 건설에 대한 민자투자 심의결과 보고를 받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투쟁본부는 "대구시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심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뒤 터널 건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