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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복처방 심사 대폭강화
의료급여 환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의료급여 환자가 복용하던 약이 떨어지기 전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해 약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심사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지난 해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의 ...
도건협 2006년 08월 27일 -

R]건강시리즈-대상포진
◀ANC▶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나 얼굴, 배가 심하게 아프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상포진('대'자를 짧게 발음)일 수 있는데 치료는 간단하지만 오진이 많아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77살 추 모 할머니는 최근 갑자기 등과 가슴 쪽에 심한 통증과 함께 물집이 생겨 병원을 찾...
도건협 2006년 08월 27일 -

진돗개 감독 제대로 안한 3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재형 판사는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이 개에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줄을 단단히 쥐어야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 김씨는 ...
도건협 2006년 08월 26일 -

R]보건의료노조 파업
◀ANC▶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지역에서도 영남대의료원 등 일부 의료기관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을 빼고는 대부분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진료 공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SYN▶ "구호 또는 노래" 영남대의료원 노조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조합원 ...
도건협 2006년 08월 24일 -

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물 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 물관리 위원회'는 10년 마다...
도건협 2006년 08월 24일 -

간호보조원 시켜 수술한 의사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무면허 간호보조원을 소개해 수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3살 김 모씨와 간호보조원 48살 강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 자체가 엄벌에 처해야 마...
도건협 2006년 08월 24일 -

정동기 대구고검장, 법무차관 내정
정동기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됐습니다. 정 고검장은 사법고시 18회 출신으로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보호국장, 국제법률 심의관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정 고검장이 사정수사를 비롯한 수사능력은 물론 국제업무와 보호관찰 업무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도건협 2006년 08월 24일 -

이정일 의원 집유확정, 의원직 상실
대구지방검찰청이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상대 측 진영을 도청하자는 비서의 제안을 승인하는 등 불법도청을 공모해 형사...
도건협 2006년 08월 24일 -

야간 주거침입 기준 제시 전국 첫 판결
담장이 없는 집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대상을 물색한 정도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성폭력과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
도건협 2006년 08월 23일 -

대구시 의사회 2006 종합학술대회
대구시 의사회는 다음 달 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2006년도 종합학술대회를 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간암의 내과·외과적 진료와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소아성장 클리닉과 피부과의 항노화 치료 등 실제 임상에 가까운 주제를 선택해 의사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의료질의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도건협 2006년 0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