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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직해도 임용특별법 해당"
사립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시행된 '임용 특별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 특별법'에 따라 교원 임용 신청을 했다가 사립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42살 전 모씨가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원 미임용자 비...
도건협 2006년 09월 01일 -

신현국 문경시장 항소 기각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이 대부분 행사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간단한 인사만 하는 등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선거에 영...
도건협 2006년 09월 01일 -

R]"바다이야기는 권력형 비리"
◀ANC▶ 대구 시민 10명 중 6명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실 관련 사태가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C.G 1] 국제투명성기구 대구본부가 대구 시민의 사행성 오락 이용실태와 시민여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 사태의 성격을 ...
도건협 2006년 08월 31일 -

시민 62% "바다이야기는 권력형비리"
대구 시민 10명 중 6명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실 관련 사태가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대구본부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대구에 사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사행성 오락 이용실태와 시민여론에 대해 전화로 조사한 결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 사태의...
도건협 2006년 08월 31일 -

강황 항소심 징역6월 구형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대구지법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의장은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과 9월, 서구 일대 한나라당 소속 당원 120여 명에게 참치 선물세트 등 모두 180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
도건협 2006년 08월 31일 -

존속상해 딸에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토지보상금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폭행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데다 딸이 5년 전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은 점 등을 고려할 ...
도건협 2006년 08월 31일 -

비브리오 패혈증 첫 사망자 발생
대구 경북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사는 63살 배 모씨가 회를 가족과 함께 먹은 뒤 발등이 붓는 등 비브리오 패혈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배씨는 평소 간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
도건협 2006년 08월 31일 -

유행성 눈병 환자 127명 발생
대구 경북지역 중·고교에서 개학 이후 127명의 유행성 눈병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학 이후 북구의 중학교 2곳과 남구의 고등학교 한 곳에 38명의 유행성 눈병 환자가 발생해 완치된 3명을 제외하고 35명이 등교를 중지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포항과 ...
도건협 2006년 08월 30일 -

지자체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내야
대구지방법원 제 19 민사단독 박연주 판사는 80여 년 전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공매로 산 황 모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구시가 해당 토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해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 황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지난 2004년...
도건협 2006년 08월 30일 -

이혼시 정당한 재산분할 "사해행위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4 민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신용보증기금이 이혼한 부인에게 아파트를 넘긴 백 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를 넘겨 받은 부인이 20여 년 동안 가사에 종사하거나 의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재산 증식에 기여했고 아파트 대출...
도건협 2006년 0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