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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권영진 대구시장 구형, 적절성 논란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여] 분명 솜방망이 구형인데, 사건을 흐지부지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적용한 법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와 제254조 ...
윤태호 2018년 10월 23일 -

어린이 복도에 방치한 유치원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더운 날씨에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25살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복도에 내보낸 뒤 90여 분 동안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윤태호 2018년 10월 23일 -

R]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불법성은 인정됐는데, 관건은 시장직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양형입니다. 여] 검찰은 대구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
윤태호 2018년 10월 22일 -

대구지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약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지검의 기소율은 40%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검에 접수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151건 가운데 기소한 사건은 59건으로 39.3%에 그쳤습니다. 수원지검은 46%, 인천지검은 42%를 기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성매...
윤태호 2018년 10월 21일 -

법원 배당실수로 다시 배당하는 사례 속출
대구법원이 사건 배당을 잘못해서 다시 배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지방법원이 잘못 배당한 사건은 58건입니다.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22건은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을 혼동해서 생겼습니다. 의성지원은 ...
윤태호 2018년 10월 20일 -

윤리위반 대구시의원 사퇴 촉구
논문 표절이 드러난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 배지숙 의장과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에서 허위 이력을 전송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시의원 2명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에 책임을 ...
윤태호 2018년 10월 19일 -

R]MB 소유 '다스' 갑질 논란
◀ANC▶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인정된 다스와 그 가족회사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납품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협력업체에 주기로 한 어음을 고의로 부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 있는 이 업체는 자동차 시트용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 3...
윤태호 2018년 10월 19일 -

'대구 50대 부부 폭행'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
지난 4월 대구 불로동에서 발생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3명은 벌금 50만 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
윤태호 2018년 10월 18일 -

음주사고 후 119 대원 차로 들이받은 20대 구속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차로 들이받은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칠곡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27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5시쯤 칠곡군 왜관읍 4번 국도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서 자다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차로...
윤태호 2018년 10월 18일 -

대구지검 국감에서 대구은행 도마
어제 부산고검에서 열린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12억 2천여만 원을 대구은행 전, 현직 임직원들이 보전해준 사건을 지난 8월에 경찰이 송치했지만, 대구검찰이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
윤태호 2018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