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이 사건 배당을 잘못해서
다시 배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지방법원이
잘못 배당한 사건은 58건입니다.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22건은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을 혼동해서 생겼습니다.

의성지원은 재배당한 사건 6건 가운데 4건을
재판 절차를 혼동해 재배당했습니다.

금 의원은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혼동해
국민이 다시 재판을 받거나
재판 기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