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업무상 주의의무 구체적 업무로 제한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2003년 8월 구미의 한 놀이공원 기구 해체작업 도중 인부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업자 47살 최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할 구체적이...

고령박씨 도난 고문서 일부 회수

지난 2000년 도난됐던 고령 박씨 문중의 고문서가 일부 회수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0년 3월 경북 고령군에 있는 고령박씨 소윤공파 문중에서 도난당한 고문서 26점 가운데 소윤공파 문적 2점과 교지 등 7점이 지난 23일 서울 관훈동에서 이 모씨 명의로 우체국 등기소포를 이용해 문화재청에 배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대, 서라벌대 학교돈 빼돌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주대 사무처장 56살 성 모씨와 서라벌대학 총무팀장 45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같은 학교법인인 이들 대학은 교직원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뒤 학교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시설 구입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

대구변협 대법관 후보 3명 추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과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 이선우 변호사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로 대한변협에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7월 퇴임하는 강신욱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민간 토지 점유이용료 지급해야

대구지방법원 제 14민사부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경산시를 상대로 낸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3천만 원과 토지점유가 끝날 때까지 한 달에 975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산시가 영남학원의 땅을 도로로 점유해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경산...

관세면제 받으려면 수입전 신고해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감면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린 데 불복해 대구의 한 외국인 투자업체가 대구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에도 미리 사전 세액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세 면제 대상기업...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허위표시 판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양념갈비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경북 영주의 육가공업체 과장 26살 이 모 씨를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업주, 다른 직원과 공모해 수입산 돼지고기 10여톤을 ...

짝퉁 가방 3천개 판매 업자 구속

대구지방검찰청은 가짜 명품 가방을 대량으로 제조해서 판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4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시 평리동과 남산동 등지에 있는 공장에서가짜 외국 유명상표가 붙은 이른바 짝퉁 가방을 한 달 평균 300개 씩 만들어 3천 개를 팔고 2천 50...

버스조합 준공영제 관련 소송 제기

대구시 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준공영제 시행 당시 원가계산이 업체 쪽에 불리하게 됐다'면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조합은 어제 대구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대구시의 수입금 공동 관리 지침과 표준 운송원가 정산 지침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스조...

집행정지중 같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단독 이영숙 판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낸 뒤 같은 내용으로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성인오락실 업주 34살 양 모 씨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