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허위사실 알고도 고소하면 무고죄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적어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수정 판사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변조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

지역출신 박일환 대법관 제청

경북 군위 출신의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습니다. 박일환 서울 서부지법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습니다. 박 원장은 다음달 퇴임하는 강신욱 대법관의 뒤를 잇는 유일한 대구·경북 출신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유력 후보로 ...

산후조리원 신고업 전환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이 오늘부터 신고업으로 전환되면서 인력과 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개정 '모자보건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해 신설할 경우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기존 산후조리원은 6개월 안에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지역출신 대법관 누가될지 관심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관 적격자로 3배수 추천한 15명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4명 포함돼 있어 누가 대법관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대구.경북 출신은 청도 출신의 김희옥 법무부 차관과 군위 출신의 박일환 서울 서부지법원장, 고령 출신의 차한성 청주 지법원장, 상주...

"전주이설 비용 조합이 부담해야"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계획을 위한 전봇대 이설비용은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 이설...

당선자 50여 명 선거법위반 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5.31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기초단체장 5명, 광역과 기초의원 27명이 금전살포와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건된 선거사범 226명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대구지검 관내 7개 지청을 더하면 기소된 당선자가 50여 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

고령임신 때 주의할 점은

◀ＡＮＣ▶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난산이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도 높아 철저한 산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령 임신부가 주의할 점,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오랜 외국 생활로 결혼이 늦었던 36살 김 모씨.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 태아에 문제가 없는 것으...

고령임신 때 주의할 점은

◀ＡＮＣ▶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난산이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도 높아 철저한 산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령 임신부가 주의할 점,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오랜 외국 생활로 결혼이 늦었던 36살 김 모씨.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 태아에 문제가 없는 것으...

맑은 날씨, 낮기온 30도 예상

오늘 대구 경북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6.7도 등 11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3도 가량 올랐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대구와 영천 30도, 안동 28도 등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 덥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해상에 짙은 ...

사이버 선거사범 2배 증가

사이버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사이버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46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22명 검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사건 유형 별로는 사전선거운동이 27명으로 가장 많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