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면적 기준 고급주택 판정 시행령은 위법"

공동주택의 면적만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45살 박 모 씨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지방세법은 면적과 가액 모두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

건설노조 노사 협상 결렬

대구 경북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임금협상이 양측 입장 차이로 결렬됐습니다. 대구지역 11개 전문건설업체와 건설노조는 어제 오후부터 밤 11시까지 임금인상과 노조 전임자 활동비 지급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가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데 반해 업체쪽은 5%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양쪽...

빗길 차량 3중 충돌 4명 부상

어젯저녁 6시 20분 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위생매립장 앞 길에서 35살 정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53살 서 모 씨의 승용차와 47살 김 모 씨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

교통사고 장애 비관자살도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가 석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고와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 단독 서경희 판사는 자살한 이 모 씨의 유족이 관광회사와 전국 전세버스 운송조합 연합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

지역 의료기관 만족도 낮아

대구지역 의료시설 이용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의료수요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대행사 '에스 엔 디'가 '아이너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달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대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 의료시설 이용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2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입자에 설명 소홀 부동산업자 배상책임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단독 강동명 판사는 지난 2002년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전세계약을 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이게 된 75살 이 모 씨가 중개업자와 중개업 협회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서 4천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동...

유흥업소 금품 절도

대구 남부경찰서는 유흥업소에 취업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달 말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주점에 취업한 뒤 사장 45살 이 모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칠성시장 떡공장 화재

◀ＡＮＣ▶ 어젯밤 대구 칠성시장 안 떡볶이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옥상에는 기름탱크와 가스통이 널려 있어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공장 옥상에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무면허운전 보호관찰자 2명 구속

대구보호관찰소는 음주·무면허운전 금지 보호 관찰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36살 김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에 준법 운전 수강 명령 24시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무면허로...

"부대 내 회식도 직무수행 일부"

영내생활을 하던 군인이 부대 내에서 송별회식을 하다 숨졌다면 직무중 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특별부는 안 모 씨가 대구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별회식이 부대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