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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대규모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검거
전국 최대 규모의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수백억대를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산경찰서는 49살 김 모씨 등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 경산 자인과 남산공단에 500평 규모의 유사휘발유 제조공...
도건협 2006년 07월 06일 -

수뢰 혐의 전직 소방서장 구속
대구 모 관광호텔의 거액 대출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호텔 대표 이 모씨로부터 소방점검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소방서장 52살 김 모씨를 오늘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
도건협 2006년 07월 06일 -

불법선거운동 조합장 잇따라 당선무효
불법선거운동을 한 농협과 축협조합장들에게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조합장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첫 ...
도건협 2006년 07월 06일 -

청도군의원 대구경북지역 첫 당선무효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5·31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의원 박 모 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04년과 2005년 5월 선거구민들의 경로잔치에 두 차례 천 600만 원 어치...
도건협 2006년 07월 06일 -

지하철노조 위원장 징역8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 6 단독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안 모 씨 등 노조간부 11명에게는 200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이 씨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
도건협 2006년 07월 06일 -

대구법원 휴가철 3주간 휴정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여름 휴가철 법정 휴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등 산하 8개 지원도 오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합니다. 그러나 구속중인 사건의 형사재판과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 실질심사, 체포와 구속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
도건협 2006년 07월 06일 -

간질에 대한 오해
◀ANC▶ 간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통념은 오래된 일입니다. 자녀에게 유전된다거나 난치병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자영업을 하는 42살 김 모 씨는 중학교 때부터 간질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랫 동안 병을 안고 살면서...
도건협 2006년 07월 06일 -

객관성없는 성과급 평정은 부당
성과에 따라 연봉제로 계약하는 교수에 대해 대학이 객관성을 잃은 심사를 했다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과급 평정에 따라 2년 째 50% 깎인 급여를 지급받은 대구 모 대학 교수 유 모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실적이 다른 교수들과 큰 차이가 없어 심사가 공정하지 ...
도건협 2006년 07월 05일 -

방화혐의 택시기사 증거부족 '무죄'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내연녀와 다툰 뒤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39살 이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화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을 내겠다고 말한 것과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
도건협 2006년 07월 05일 -

건강시리즈-간질에 대한 오해
◀ANC▶ 간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통념은 오래된 일입니다. 자녀에게 유전된다거나 난치병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자영업을 하는 42살 김 모 씨는 중학교 때부터 간질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랫 동안 병을 안고 살면서...
도건협 2006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