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민원으로 공사중단 시공사에 배상판결

민원으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의 시공을 맡은 회사에 대해 이미 투입된 비용 외에 영업이익 상당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8단독 이규철 판사는 대구 계성초등학교 북쪽 도로 개설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발주기관인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시공사에 이미 지급...

민원으로 공사중단 시공사에 배상판결

민원으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의 시공을 맡은 회사에 대해, 행정기관이, 이미 투입된 비용 외에 영업이익 상당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계성초등학교 북쪽 도로 개설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발주기관인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시공사에 이미 지급한 공사비...

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선고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상호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41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3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다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판결이유를 밝...

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선고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다 소환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41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상태로 운전을 ...

은해사 법타스님 뇌물수수로 체포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을 체포했습니다. 법타 스님은 지난 해 영천시 청통면 팔공산 자락의 사찰 내 불교 유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영천 지역 모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8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

은해사 법타스님 뇌물수수로 체포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을 체포했습니다. 법타 스님은 지난 해 영천시 청통면 팔공산 자락의 사찰 내 불교 유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영천 지역 모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8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보강수사...

출마예정자 금품 전달 여부에 초점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구속된 대구시의원 출마예정자 신 모씨의 돈이 곽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투서에서 금품 제공 당사자로 지목된 신씨의 계좌는 물론, 곽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광고회사 대표 40살 김 모씨의 ...

"애인 불러달라" 아내살해 남편 징역3년

아내의 불륜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만나는 남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데 격분해 우발적으...

채소류 찌꺼기 퇴비활용도 불법

채소류 찌꺼기를 농가 퇴비로 활용했더라도 법률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채소류 찌거기를 퇴비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이 모 씨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폐기물 수...

공천비리수사속보]출마예정자 구속(저녁)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투서에서 곽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된 대구시의원 출마예정자 43살 신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곽 의원의 전 비서관이 선관위와 검찰에서 신씨가 곽 의원측에 공천 관련 금품을 준 것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