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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제한 설명않았다면 손해배상"
공인중개사가 땅을 사려는 사람에게 토지의 이용제한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땅을 산 사람이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1단독 이동원 판사는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33살 고 모 씨가 공인중개사 배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 씨는 고 씨에게 천 200만 ...
도건협 2006년 04월 12일 -

징역형 미집행자 증가 추세
불구속 재판이 늘어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달아나는, 이른바 미집행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내 징역형 미집행자 수는 지난 2001년 49명에서 지난 해에는 111명으로 5년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한 해 전보다 무려 54%나 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
도건협 2006년 04월 12일 -

공천비리수사속보,영장 청구 예정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곽의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된, 한나라당 남구 시의원 출마예정자 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신씨가, 주요 참고인인 곽 의원의 전 비서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미 구속된 이모씨를 통해서 도피자금 천만...
도건협 2006년 04월 11일 -

만평]김홍일 2차장 "좀 기다려 주십쇼"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관련된 공천비리 투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해당 국회의원을 곧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들인데요. 대구지방검찰청 김홍일 2차장검사, "수사를 하다 보면 암초도 있고 그걸 치우다 보면 시간도 걸리...
도건협 2006년 04월 11일 -

금품제공 의혹 출마예정자 긴급체포
◀ANC▶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긴급체포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지방검찰청은 어제 한나라당 대구 남구 시의원 출마예정자 43살 신 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
도건협 2006년 04월 11일 -

한나라당 출마예정자 긴급체포
한나라당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43살 신 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달 중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랐다가 삭제된 투서에서 대구 중,남구 선거구 곽성문 의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
도건협 2006년 04월 11일 -

검찰 수사관이 유흥업소 종업원 성추행
검찰 직원이 흉기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위협한뒤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경산 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한뒤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지검 소속 모 수사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2006년 04월 10일 -

입찰 싹쓸이
◀ANC▶ 공정한 경쟁 입찰을 정착시키려고 도입한 전자입찰 제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유령업체나 다른 업체의 전자인증서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싹쓸이한 입찰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입찰브로커들이 이용한 공인 전자인증섭니다. 한 업체당 하나씩...
도건협 2006년 04월 10일 -

입막음용 돈 전달자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한나라당 공천 비리 투서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출마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아 곽성문의원의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이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된 출마예정자로부터 사건 무마용으로 천만 원을 건네 받아, ...
도건협 2006년 04월 10일 -

지명수배후 입국않으면 공소시효 정지
수시로 국내에 드나들던 국외거주자가 지명수배된 것을 안 이후 입국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아이스크림 제작기계와 포장지를 공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
도건협 2006년 04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