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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상고부 관련 집단반발 이어져
대구가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사들도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은 오늘 의견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법 상고부를 서울고등법원에만 두는 안은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 면에서도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라...
도건협 2006년 04월 19일 -

만평] 큰 스님은 다시 돌아갔는데...
대구지검 특수부는 최근 사찰 건물 공사와 관련해 건설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사찰 주지를 전격 체포했다가 예상과 달리 이틀 만에 다시 돌려보내자 검찰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저런 시선들이 집중되고 있지 뭡니까요. 대구지방검찰청 김홍일 2차장검사, "체포영장은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꼭 구속하...
도건협 2006년 04월 18일 -

회사 분할,합병해도 빚은 갚아야
회사를 쪼개거나 합병할 때 주주총회에서 이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민사부는 전기 공사업체가 영업 부문을 쪼개 신설법인을 만든 뒤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
도건협 2006년 04월 18일 -

백상승 경주시장 공천 확정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어젯밤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경주시장 후보로 백상승 현 시장을 확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산시장 후보에는 최병국 현 시장, 영천시장 후보에 손이목 현 시장, 김천시장에는 박보생 전 김천시 행정지원국장, 봉화군수에는 김희문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
도건협 2006년 04월 17일 -

은해사 공사비 부풀려 국고보조금 가로채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2년 1억 5천만원짜리 은해사 사찰내 건물 공사를 하면서 서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더 받아 가로챈 혐의로 문화재 보수업자 53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은해사 관계자와의...
도건협 2006년 04월 17일 -

교정행정 민간참여 확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민간 참여기구가 확대됩니다.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는 오늘 여성 수용자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해 교수와 변호사, 여성단체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된 교정행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교정시설 운영과 수용자 처우에 대한 실태 조사와 주요 교정정책의 자...
도건협 2006년 04월 17일 -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 영하권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4도 가량 떨어져 대구 4도, 구미 1.6도, 안동 0.1도를 기록했고 영천 영하 0.8도, 봉화 영하 2.5도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낮 최고기온은 대구 20도를 비롯해...
도건협 2006년 04월 17일 -

필로폰 투약하고 소매치기
대구 성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36살 우 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15일 밤 9시 15분쯤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37살 배 모 여인의 손지갑을 훔치는 등 3명으로부터 현금 20...
도건협 2006년 04월 17일 -

필로폰 투약하고 소매치기(경찰그림)
대구 성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36살 우 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15일 밤 9시 15분쯤 대구 한일극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37살 배 모 여인의 가방을 흉기로 찢고 손지갑을...
도건협 2006년 04월 17일 -

법타 스님 풀려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이 오늘 저녁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법타 스님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타스님은 은해사 경내 ...
도건협 2006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