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지명수배후 입국않으면 공소시효 정지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아이스크림 제작기계와 포장지를 공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1985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투자와 경영 목적으로 거주한 것은 인정되지만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안 1998년 이후 입국하지 않은 ...

영업부진 빚 못갚은 사업가 무죄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영업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한 사업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여행사를 개업한다며 아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오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여행사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며 돈...

영업부진 빚 못갚은 사업가 무죄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여행사를 개업한다며 아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오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돈을 빌린 뒤 실제로 여행사를 개업했고 영업이 부진해 결과적으로 빚을 갚지 못했을 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

질환있는 학생 적극 보호해야

심장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체육시간에 심장질환이 있는 중학생 박모군에게 운동장을 뛰도록 해 뇌손상과 사지마비를 일으키게 한 체육교사 65살 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질환있는 학생 적극 보호해야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체육시간에 심장질환이 있는 중학생 박모군이 달리기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지 못해 뇌손상과 사지마비를 일으키게 한 과실을 인정해 체육교사 65살 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배 모 교사가 박군이 격한 운동을 ...

황사주의보 발효

대구경북지역에 황사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구기상대는 오늘 새벽 5시부터 대구 경북지역에 황사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황사가 점차 강해지겠다며 농·축산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지역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대구 7도, 안동 3도, 포항 7도 등 1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와 ...

방폐장 유치활동비예산 무효소송 각하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경주시민 정 모 씨 등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활동비가 들어 있는 2005년 경주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무효라면서 시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산편성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예산 편성으로 원고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

공천비리수사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ＡＮＣ▶ 한나라당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해당 의원과 보좌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일지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검찰 수사의 방향과 초점이 투서에 오른 한나라당 대구지역 국회의원에 모아지고 있습니...

이덕천 전의장 항소심 2년6월 구형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면서 이와 같이 구...

업무방해 노조간부에 배상 판결

노조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병원 노조 간부에게 병원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6단독은 칠곡 모 의료재단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노동조합 간부 30살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게 최씨는 병원측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